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 활성화에 '올인'할 태세이다. 지난 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 등 3개의 축을 토대로 9개 부문에 걸쳐 핵심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률 4%를 달성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자면 무엇보다 생산의 주역인 기업의 의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기업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각종 규제가 그대로 존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는 중이다. 여기에다 노사관계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조사 대상 60개국에서 56위에 이를 만큼 강성노조 국가이다. 또한 명분이야 어떻든 주요 그룹의 총수가 잇따라 구속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기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우선 기업경영을 둘러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 14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7위로 규제가 많은 '규제 공화국'이다. 때문에 전경련에서는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도 과감히 철폐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먹는 물보다 공장 폐수가 깨끗해야한다"는 황당한 규제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규제감량제'를 통해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에서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으로 발전시켜 최근 2년간(2012~2013년) 12억 파운드(약 2조1358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인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규제총량제'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의원입법의 비율이 계속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전체 입법 건수의 41.2% 정도였으나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무려 70.7%로 늘어나고 19대에서는 80%를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입법 활동 속에 규제총량제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부탁해 입법으로 이어지는 '청부입법'이 횡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부처 이기주의로 밥그릇 싸움이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제정되는 각종 규제 조례도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자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출발은 규제 혁파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