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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등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미국·EU·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구축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활용해 민관합동의 종합 대응을 내실화하고,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비관세장벽 협의회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18개)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단체(7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를 토대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EU·중국·일본·인니·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구축 대응 경과를 집중 점검했다. 또 유럽유통협회 노동위험국 제외, 요르단 정부조달시장 접근 개선 등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효율적 대응 사례에 대해 토의했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관세장벽이 법·제도로 정착되기 이전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사전 모니터링 등 공동대응을 해줄 것과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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