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8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을 확대할 길이 열리는 반면, 축산 농가는 육류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볼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회담을 열고,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된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앤다. 승용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에서 42.8%(22억3000만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자동차부품(관세율 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제품은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내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쌀·분유·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40%)는 15년내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내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춘다.

닭고기를 뺀 육류의 원산지는 한미 FTA처럼 도축 장소를 기준으로 정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