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94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건·의료분야, 문화·관광분야, 금융·보험분야, 정보통신·SW분야, 운수·물류 분야, 기타 등으로 크게 나눠 각 분야별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등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전자기기를 통한 의료인의 원격 진료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현행법상 원격진료는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진료만 가능하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미적용된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다수 선진국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도입, 미국 국민의 25%가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U-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문화·관광분야에서는 호텔업이 국제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설립을 규제하여 호텔 객실 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업의 경우 학교 주변 설립 원칙을 허용하도록 하는 정부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허용,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 규제개선,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 신설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