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전문가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획일성을 극복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환경오염,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왔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들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는 '국방 ICT 융합 기업생태계 조성' 사업을 제안 받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방산업 관련 기업들과 연구소·대학 등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는 '친환경 전지 융합산업 육성' 사업에 따라 차세대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대구시도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수성의료지구에서 진행 중인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 받게 됐다고 반겼다.

전문가들도 수도권에 100대 기업의 95%, 벤처기업의 71%가 집중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에 지역의 낙후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주민의 삶과 밀착된 경제생활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세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주민이 이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것 등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강원·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시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자체 예산 부족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산업단지를 선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게 평가됐다. 하지만 비용 충당을 위해 규제를 풀어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만 들어 있을 뿐, 정작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난개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예방책은 없다는 비판도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