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위상이 지금처럼 흔들린 적은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정원장 사퇴나 관련자 문책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지난해 4월에 대선 관련 댓글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05년 불법도청 의혹으로 받은 압수수색을 합치면 세 번째가 된다.

국정원의 위상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분단국가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가발전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도 수행했지만 때로는 '정권의 시녀' 노릇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던 국정원이 민주화의 시발이 된 1987년 6·29 선언 이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면서 종잡을 수 없는 혼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본래 설립취지나 기능과 거리가 먼 활동이 수시로 노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치자의 취향(?)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고 기능이 변질돼 본래의 사명을 벗어난 일이 적지 않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거진 대선 댓글 사건만 해도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는 국정원의 역할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앙공안정보기관(일명 모사드) 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최소한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그리고 일본의 내각정보조사국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정원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국익 위주의 엄정중립 기관이 돼야 마땅하다. 어떤 정권 교체에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기능면에서는 국익 위주로 해외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안보뿐만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산업정보 수집과 유출방지 역량이 획기적으로 커져야 한다.

여기에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답게 철저한 정보관리와 운영능력이 요구된다. 바로 정보를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이러한 국정원의 환골탈태 개혁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국정원 전 요원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무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