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미국시간) 2014년 '국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 지난해에 이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접근 및 제도개선 사항을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했다.

우선 NTE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를 통한 성과를 적시하고, 의약품·자동차·지재권·금융서비스 데이터 이전 등 현안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기술했다.

SPS 보고서는 미국의 52개 교역국의 SPS 장벽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 쇠고기·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감자 수출 등에 대한 현황 및 미국측 입장을 기술했다.

TBT 보고서는 미국의 17개 교역국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했다.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사항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안 등에 대한 입장을 기술한 보고서다.

USTR은 이 보고서들을 통해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된 점을 평가했다. 특히 2011년 대비 2013년 자동차 수출이 80% 증가한 것으로 명시하고, 미국 수출기업의 시장접근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전자상거래상 원화 결제 관련 제한 완화 ▲화평법 하위법령에 이해관계자 의견 일부 반영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 간소화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려사항으로 의약품·자동차 시장접근, 지재권 보호 등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