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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지자체 '덩어리 규제' 해결 나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여수산업단지 녹지해제 대상부지를 방문,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규제해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한 여천 NCC, GS칼텍스 등 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 희망 7개 기업에서는 5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히고, 동시에 이를 토대로 30억 달러의 수출 증가및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단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대체녹지 조성, 지가차액 환수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장증설과 관련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액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는 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4월중으로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부처와 협조, 덩어리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해 기업의 투자애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장방문에 앞서 '산업부 지역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기업지원 부처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하고, 동시에 규제청문회 도입 및 규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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