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고, 집행 및 평가까지도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은 현재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이달 중 실시하고 오는 5월 중 개선이 시급한 납세불편 10대 과제를 선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납세불편개선 T/F'를 구성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현지 세제 및 세정동향에 대한 수요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글로벌 세정환경을 조성하여 세정 측면에서의 경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 세무안내서 확대 발간 등을 통해 세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또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 성장, 고용 유지,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로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