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초미의 과제로 삼아야한다

그토록 우려됐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드디어 1천조 원을 넘어 111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부채가 2212만원이나 된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만 596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이 연금은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가부채가 된다. 지난해만해도 연금지급액의 20%에 해당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줬다.

지난해 국가부채규모는 2012년에 비해 215조2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159조 4000억 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내줄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회계방식의 변경에 따라 140조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GDP(국내총생산)에 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 비해 아직 낮다는 한가한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매우 위험스러운 요소가 많다. 첫째,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다. 2011년 773조 5000억 원에서 불과 2년 만에 무려44.5%나 늘어났다. 둘째, 생산적인 분야도 있지만 비생산적인 증가 분야가 우세하다, 비록 국가기간 산업이라고 해도 무리수가 많다. 셋째, 각종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에 따라 선심성 무상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해 국가부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부채관리의 해법을 달리 찾을 길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 두 연금은 일반국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평에 어긋난다. 지급개시년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지급규모가 두 배 이상 된다.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한다는 논의는 개진되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수혜자인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제 밥그릇을 줄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를 떠나 정치적으로 선뜻 나설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져있다. 역대정권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역시 미적거리고 있다. 결국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개혁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