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최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관 부서의 규제 1차 검토 결과를 점검하고,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검토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검토했다.

무역·투자 분야의 경우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 에너지 분야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시장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 폐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활용 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