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도 많다. 그러나 실제 법률 상담 현장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 지 제대로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빚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제대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주 2회 개인회생과 파산에 얽힌 이야기를 싣는다.

60대 중반의 L씨는 3년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그는 파산과 관련해 법원에 나갔지만 판사로부터 무안을 당했다. "신청인은 소득이 있어서 파산은 안 됩니다. 취하하세요."

출판사 일을 하며 200여만원을 버는 L씨는 많은 빚을 떠안고 살았다. 그의 딱한 처지를 도와주기 위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이 대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준 것이다. 이 지인은 이웃을 도우려는 선의에서 나섰지만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고 법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L씨는 파산대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었다.

최근 개인 회생 신청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반면 아이러니칼하게도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인가율은 2009년 74%였지만 2012년 59.7%로 떨어졌다. 표면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신청자들이 늘어난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법률지식 없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쉽게 생각한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은 웬만한 전화상담은 무료로 해주고 있어 자신이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문제인 것이다.

<김현수 법무사 http: blog.daum.net law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