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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뉴스룸에서]"이게 진정 대한민국 현실입니까?"

정영일 생활레저부 차장



"이게 진정 대한민국 현실입니까?"

지난 18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발표한 호소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당시만해도 많은 국민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반신반의하기도 했다. "300여 명 가까운 승객이 실종된 대형 사고에 구조대원이 고작 8명뿐이겠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5일을 넘기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주장이 사실로 여겨지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외국 언론에 비친 우리나라의 재난 대처 모습은 후진국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비춰져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중대본, 탑승인원 5번, 구조인원 8번 '번복'

이번 사건은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 짓밟고 정부에 대한 믿음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의 구조·수색 작업을 총괄하는 주무 부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였다. 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재율 총괄조정관, 각 부처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에서 파견한 협력관 등 40여명이 머리를 맞댔지만 누구 하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대본의 실수는 사고 첫날부터 이어졌다. 사고발생 당일인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중대본은 총 471명의 승객이 세월호에 탑승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하루에 3번 정정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등 총 5번이나 오락가락했다.

구조인원발표에서도 실수는 이어졌다. 최초 16일 오후 2시쯤 36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8차례나 바꾸고 나서야 18일 174명으로 최종 변경했다. 애초 발표했던 368명과는 194명이나 차이가 났다.

결국 재난 관리를 총괄하고 조정해야 하는 '중대본'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사망자의 이름이 뒤바뀌는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실수가 이어지자 정부는 다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가동시키는 촌극마저 연출했다.

실수를 연발해 사상 초유의 사고로 확대한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실종자 가족들과 약속한대로 '(담당자들은)전부 옷을 벗는'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구조 등의 매뉴얼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또다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부단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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