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사용 중인 중소기업이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시행한다. 또 폐기되는 상업용·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담긴 특정물질을 회수해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고, 분해· 재활용을 촉진하는 관리체계도 갖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매년 3억 원씩, 7년간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전기/전자·반도체·자동차·금속 등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발포·세정 공정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기술 컨설팅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각 기업의 공정·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대체물질 선택 및 공정기술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의 컨설팅을 마친 후 대상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시설 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공장설비 전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사업'도 올해부터 사용 중인 상업용·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포함된 특정물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5년간 총 23억 원을 투자해 ▲냉동공조기기의 설치 현황 ▲유통체계 분석 ▲회수를 위한 지역별 거점 설정 등을 통해 회수된 특정물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양성할 구축할 계획이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2030년까지 전면 중단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대부분 영세해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술도 지도받을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은 정부지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원대상 기업에 자체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아 영세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마친 기업이 설비를 대체할 경우 융자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