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락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일 "아직 (환율 급락에 대한) 대책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이상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 우리 기업의 제품이 기술경쟁력이 있고, 대부분 중장기 계약으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달러 기준 수출액의 원화 환산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장기적으로 닥칠 문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환변동보험 등 연초에 마련한 지원대책이 가동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부의 장기적인 수출 대책은 R&D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체질 강화, 마케팅 개선 등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부가 발표한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27개월째 흑자 기조다. 5월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반응이다.
한편 산업부는 환변동보험 한도를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올 2월 '완전보장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보장환율보다 올라갈 경우 내야하는 환수금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연초에 환변동보험료를 20% 추가할인해 중소기업에 대해 총 35% 할인을 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인수한도도 수출실적 대비 최대 100%까지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규모도 0.8조 늘린 2.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가입 실적은 이번 환율 급락으로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근 환율 급락을)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환율이 정상화 될때를 대비한 환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와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환변동보험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