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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정위, 中 경쟁당국과 법집행 경험 공유

중국의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대표단이 13∼15일 한국을 방문, 경쟁법 집행 관련 경험을 공유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한 행사에는 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의 쉬쿤린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6명이 참여한다.

양측은 이 기간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행정권한 남용 행위 ▲경제분석 등 중국 측이 집행경험 전수를 희망한 3개 분야에 대해 공정위가 집행경험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내고 보완 사항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6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경쟁법 분야 KSP 사업의 최종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표단과 만나 아시아 공동체 형성 및 협력,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 이슈,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엽협정(FTA) 등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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