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담당 국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등록규제 감축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소관 경제적 규제의 연내 15% 감축을 목표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 소관부서에서 재검토한 감축안을 점검하고, 중점 검토 대상 규제 중에서 추가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키로 했다. 특히 중점 검토 대상 규제를 유형별로 ▲사업진입 관련 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 설정 규제 ▲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허가·등록·인가 등 사업진입 규제는 시장환경 변화와 정책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고, 신고·보고·조사 등 기업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와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의 괴리 여부,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산업부 소관 건의 사항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건의 사항에 대해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소명 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의 타당성과 의견을 논의하는 '사전 간이 소명'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