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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민-관 합동으로 인증 애로 해소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중국 심천에서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운영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 11차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간 적합성 평가 위원회 소위는 강제인증, 기술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체로 2004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돼 양국 간 강제인증 정책교류 및 정보교환과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정부와 주요 인증기관이 참석해 상호 인증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의 CCC와 한국의 KC는 대표적인 강제인증마크다. 전기용품, 공산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양국 기업은 반드시 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출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시험 및 공장심사의 인증절차, 인증 소요기간 등 제도상 및 운영상의 차이가 컸다.

한·중 적합성 소위에 민·관 담당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10인 이내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내용을 분석과 협력의제를 발굴·교환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상진 국장은 "적합성 소위는 10년간의 전통을 토대로 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상호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이번 회의에 최초로 이루어진 민·관 협력은 무역기술장벽을 해소·완화 계기로 활용해 양국간 무역활성화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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