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가공식품류를 취급하는 '무점포 총판점' 창업자도 계약 해지시 본사 과실 여부에 따라 창업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석 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점포 총판점은 창업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이며, 총판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는 '소자본 무점포'의 창업 유형이다.

본사는 햄버거·도너츠·피자 등 즉석 가공식품류 아이템을 개발한 후, 총판점을 모집해 본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총판점은 PC방·사우나·편의점 등에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공정위의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 대상은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5개 사업자다. 그간 총판점이 계약을 해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불받을 수 없었지만, 계약 해지의 책임과 해지에 따른 손해 등을 고려해 계약금 환불 여부와 위약금 수준 등을 산정할 예정이다.

또 총판점이 일정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이밖에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반품이 가능해졌고, 총판점이 동의하면 계약 기간 중 제품을 바꿀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