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협회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2일 동맹휴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9일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주유소 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주유소사업자는 에너지공급자로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1일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이번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 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 변경은 가짜석유를 근절해 불법석유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찾는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간 면밀한 규제심사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