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반구축사업과 관련, 공간마련을 전제로 장비 구축·운영 중심으로 국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반구축사업은 센터 건축, 장비 구축·운영, 기술개발 등으로 수행해 왔디. 그러나 최근 사업규모 확대 및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 등으로 국비 부담이 급증해 사업내용의 개편이 불가피해 졌다.

또 일부 기반구축사업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없이 추진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과잉구축이 우려된다. 기반구축사업임에도 기술개발비 지원이 포함돼 과제공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산업부 이에 따라 지난 5월 개최된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기반구축사업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해 정부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신규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반구축사업은 해당 지역에 공간(건물)이 마련돼 있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장비 구축·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술개발비는 기존 기술개발사업에서 과제공모를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등 기반구축사업을 개편해 투자를 내실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