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입지 분야 전반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산업부는 15일 오후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산업입지 분야에 대한 6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

규제 청문회에서 등록규제 현황, 그간의 민원사례 및 기업 애로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입지분야 규제개선과제 7건을 도출해 이행에 나선다. 청문회는 산업입지 분야 규제를 크게 '진입규제, 행위제한, 절차규제'의 세 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한 청문위원과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입규제' 분야는 산업단지내 업종·용도규제에 초점을 뒀다. 특히 융합·창의 등 산업의 신트렌드에 대응하고 기업과 근로자 친화적인 산단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결과,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통합 배치하고 복합구역을 산업단지에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또 산단내 업종·기능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는 등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문화·집회시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 환수 의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행위제한' 분야는 산업단지내 건축물규제 및 거래(토지처분·임대 등) 제한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40%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산단내 비제조업의 기준 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개선과제와 관련된 산집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령 개정사항은 2014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산단 입주기업·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신문고 등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입지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