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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채과다 공공기관 성과급 절반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평가 저조…과다부채·방만경영 원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성과급을 절반으로 삭감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공공기관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경영실적 평가가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며 "특히 부채가 과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기관 실적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경영성과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나온 것이다"며 "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이 관행화됐던 기간에 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가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경고 조치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금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해 연대 투쟁을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여론 조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정상화 대책의 이행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마련된 이후 "고용세습, 과다한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무분별한 휴가 등 방만 경영의 적폐가 해소되고 있다"며 "올해 경영 중간평가와 내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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