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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민관이 공공정책 서비스디자인 함께한다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정부3.0 일하는 방식변화'가 시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정부3.0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를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정책개발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5월부터 시민·대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 19개 주요 정책을 국민이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디자인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정책내용이 한층 개선된 사례가 발표됐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을 통한 각종 범죄현장의 영상·사건정보를 시민제보로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발적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보수(인센티브) 제도도 설계했다.

여성가족부는 일하는 엄마(워킹맘)을 위해 일·가정 양립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앱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할때 고용부와 법무부로 나누어진 고용변동 신고를 일원화하면서 채용 관련 신고 일원화도 추가 검토한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서비스디자인의 공공부문 확산을 기반으로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정부3.0 시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공직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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