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을 위한 큰 틀이 정해졌다. 그간 가장 튼 쟁점이던 서비스·투자분야에서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한·중 FTA '제12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진전된 결과를 내놨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양측은 상품 분야에서 중국측의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우리측의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서비스/투자분야 관련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서비스와 관련, 우리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국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 발효시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투자와 관련, 우리측은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측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발효시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일정 기간내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키로 합의했다.

또 이번 협상에서는 규범/협력분야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

양측은 9월경 '제13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