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은 경제 활성화에 올인 할 태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 취임식을 갖고 첫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측면에서 심각한 축소균형을 향해 가는 불균형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각종 기금 등을 통해 내년까지 30조원을 풀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부양의 핵심 이슈로 제기됐던 부동산 담보대출도 과감히 완화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올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서울과 수도권 관계없이 60%로 올릴 것을 시사했다.

이번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업들의 사내유보에 대한 시각이다.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배당이나 임금으로 가계로 흘러가게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CEO스코어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사내유보금은 515조 9000억 원으로 5년 전 271조원 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저성장 속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얼마나 보수적인 경영을 해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보면 종전보다는 매우 파격적이다. 최 부총리 자신도 "할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동원해 우리 경제에 온기(溫氣)를 느끼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드라이브에는 위험요소도 적지 않음을 직시해야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각각 1000조원을 넘어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이러한 판에 재정적자 확대를 얼마나 감수할 것인지? 부동산 대출을 완화해 생기는 가계부채 증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전에 숙고하지 않으면 예상되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비록 재정적자는 감수한다고 해도 가계부채 대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비록 배당이나 임금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린다고 하나 대부분의 서민가계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더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빈부격차로 비롯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깊은 배려가 요구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위험수준(0.4)을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이 이미 45%나되어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불평등하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에 올인 하다 자칫 가계부채와 양극화 문제가 더 악화되면 더 많은 시련을 겪을지도 모른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