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였다. 수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수경기는 바닥이고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 대외 경제여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보면 심각성을 입증해 준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 0.6%에 그쳐 7분기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했고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3% 감소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속속 발표되고 있으나 일부 글로벌기업은 '어닝쇼크' 수준이다. 환율하락에 따른 공포가 현실화 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영업이익은 올 2분기에 76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7%나 급감했다. 거침없던 삼성전자도 같은기간 영업이익이 7조2000억원에 그쳤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대외 경제여건 역시 녹록치 않다. 미국의 실적부진, 중국의 내수부진,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위기,우크라이나와 중동사태 등이 맞물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4%로 4월대비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앞서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3.7%로 0.4% 포인트 낮춰 잡았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상반기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면서 하반기 대내외 여건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급기야 새 경제팀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41조원 투입이라는 급처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세제개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이 총 망라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대한 돈을 풀어서라도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비장함도 엿보인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않다. 단기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장기정책 과제 등이 소홀한 것이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책 발표에 그쳐서는 안된다. 장기정책 등을 더 보완하고 현안을 꼼꼼히 챙겨 실천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