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이 경기부양에 올인 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를 주도할 대형 건설 회사들이 큰 수난을 겪고 있다. 대단위 국책사업을 둘러싼 입찰담합이 속속 드러나면서 천문학적 과징금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현재 내려진 10대 건설회사의 과징금만 대우건설 389억 원을 비롯하여 2481억 원이나 된다. 특히 4대강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진 입찰담합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된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공사, 경인운하까지 합쳐 입찰담합 판정을 받아 3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여기에다 2조원대의 호남고속철도 기초공사에 대해서도 22개 업체의 담합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3000억 원의 과징금과 고발조치까지 내릴 예정이다. 입찰담합 업체에게는 과징금 부과 이외 최대 2년간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참여가 금지되고 공사발주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받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지속되는 한 입찰담합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공공기관의 발주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점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는 부실공사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등 대형건설회사 수장(首長)과 임직원 150여명은 지난주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연이은 입찰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생사(生死)의 기로에 놓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머리 숙여 선처를 건의했다.

물론 고질화된 건설회사의 입찰담합비리는 근절돼야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부진 속에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강도 높은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해야하는지 재고할 여지가 있다. 특히 건설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체감경기의 선도업종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수주로 벌어들이는 외화획득의 선발대다. 이미 우리 대형업체가 입찰 담합비리가 노출되자 유럽의 발주처에서는 해명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업체에서는 비방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입찰담합 비리는 근절시키되 규제수위를 낮춰 지금 정부가 올인 하고 있는 경기부양 정책에 동참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지금 정부가 동원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전통적인 수단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파격적이다. 이러한 마당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대형 건설회사들을 합류시키면 경기부양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