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노조가 파업할 때인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니총선이라고 할 수 있는 '7.30 재보선'이 막을 내렸다.'경제 살리기'를 내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편 야당 사이에 예상을 깨고 여당이 압승했다. 결국 민심은 야당을 심판했고 여당에게는 경제살리기에 힘을 실어줬다. 이제 정치권은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경기회복에 올인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마침 최경환 경제팀은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시장에 반영되어 증권시장의 주가가 크게 회복되고 부동산 경기도 서서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토록 우려됐던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시책과는 달리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11개 지역에서 10여만 명이 참석한가운데 동맹파업을 벌였다. 이슈는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규명과 각종규제완화, 비정규직 확산금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등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박근혜 정부'를 무능정부로 규정하고 퇴진을 주장하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신경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업계에서도 파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31일 임협 13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여름휴가가 끝난 이달 중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 때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르노 삼성은 지난달 22일과 25일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휴가가 끝나는 4일 이후 파업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물론 나름대로 쟁점은 있겠지만 지금 우리경제의 사정으로 보아 노조파업은 반드시 절제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해당 사업장은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정부에서는 노사정협의체를 정상화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일정수준으로 경기회복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호소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떠나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내 노조파업을 자제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노동계는 이제 '더불어 힘께 사는 미덕'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모럴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