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의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과 유명 교육기관이 들어서는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연간 400만 명 수준인 '요우커'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절차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비자를 한 번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이 확대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비자 접수 전담 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영종도와 송도·제주도에는 복합 리조트가 조성된다. 영종도에는 카지노를 포함한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송도에는 의료와 교육, 그리고 제주도에는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국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게다가 정부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 가입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기관 설립·운영 규제 완화가 논의되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