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R&D수행을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이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이 R&D에 많이 참여토록 해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환으로 그간 양적지표 확인에 머물렀던 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 적 지표로 전환할 예정이다. 과제기획단계에서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해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과제선정단계에서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이밖에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평가단계에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수로 돼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수와 특허협력조약 출원여부도 평가해 특허의 질적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정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