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김태일·좋은예산센터/코난북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정도로 국세, 즉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훨씬 많다.

하지만 정부가 쓰는 돈을 보면 이 비율이 역전된다. 6대 4 정도로 지방정부가 세금을 많이 사용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행하고 지방재정이 중앙과 지방, 정치인과 행정가, 지역 유지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맞물린 머니게임이기 때문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입을 열었다. 이 복잡한 셈법에 지방재정의 문제가 담겨 있다고 말이다.

그는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좋은예산센터에서의 활동과 경험을 더해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원리와 지식은 물론 현실 사례를 두루 담아냈다.

지방자치의 정의와 의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체계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불거진 기초연금 논란, 지방공기업 부채, 세 모녀 자살 사건 등과 같이 한국사회의 핫이슈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어느 한편에 서서 지방재정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지방재정을 쟁점별로 나눠 핵심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개발사업과 복지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가 확대될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란다.

국회, 청와대, 중앙정부보다 우리 삶에 훨씬 가까운 일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다. 또 그만큼 지방재정 역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조그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여한다면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하게되면서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