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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적극 운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세제개편안의 4대 기본방향을 소개한 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시 가속상각도 허용하겠다"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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