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전문가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11일 전달받았다. 검토의견서는 지질, 재료, 원자력, 경제사회, 법 등 관련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검토그룹이 2월부터 7월까지 161일간 750여 시간을 투입해 산출한 결과물이다.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한 물질로 규정해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전제로 현황 및 당면과제와 중장기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와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임시저장, 중간저장, 관계시설, 관련시설 등 법률상의 용어 중 혼란이 있는 개념의 정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시설 확보의 동시 추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적 참여 시스템의 조속한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중장기관리방안 실현의 시간차 극복과 관리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새로운 저장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월성 원전의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물리적 특성이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와 차이가 있으므로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지역경제의 긍·부정 및 직·간접 파급효과, 경제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부지선정 기간과 비용,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의견서를 전달받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