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서비스업 관련 '대못' 뽑기에 나섰다.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걸림돌을 없애 15조원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수출 위주이던 한국 경제를 내수·서비스업이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형'으로 바꿔놓겠다는 복안도 드러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3번째 서비스업 활성화 종합 대책인데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30여년 만에 한강 종합개발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30여년 만에 한강을 개발해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도 오는 11월께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분야 대책으로 2013년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2017년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증시가격제한폭 ±30%로

교육 분야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도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물류 부분에서도 택배 차량을 1만2000대 더 늘리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한다.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 활성화를 이념과 재벌 특혜 문제가 아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로 봐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답보상태이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당사자 반발 극복 관건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는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9번이나 나왔던 서비스업 관련 종합 대책들이 이해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때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13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서비스 대책도 법률 제·개정 사항만 23건에 달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늘리려면 기존 규제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이런 이해상충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없다"며 "정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려면 이해관계 상충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시군구 등 지자체의 조례까지 감안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