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민생관련 법안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하고도 당내 강경파와 장외 세력에 밀려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연계시키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정부가 요구한 경제활성화?민생?서비스 산업 발전?정부조직 개편 등에 관련된 법안 수십 개가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이들 민생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마치 노조가 파업을 빌미로 사 쪽을 압박하듯이 볼모로 잡고 있다. 따라서 정국은 다시 냉기류를 타고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다수당인 여당의 단독처리도 선진화 국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

정부가 국가개조를 주창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 하려고 하나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지난 7.30 재보선에서 무능정권을 심판해야한다면서 선거전을 치렀지만 오히려 심판 받았다. 심지어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뼈아픈 1석을 내줬다. 선거 참패 후에는 민심에 복종하겠다며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비대위 체제를 만들었으나 아직 까지는 달라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7.30재보선에서 민심은 세월호의 아픔을 이겨내고 경제를 살리면서 국가개조에 매진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야당은 벌써 이러한 국민정서를 잊고 있다. 지금까지 취해온 '투쟁 정당'이나 '딴지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날 한미 FTA에서 노무현 정권 때 추진한 것조차 재협상을 고집한 것이 야당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때에는 광우병 파동의 회오리 속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았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가 국민들로부터 냉정한 비판을 받고 있으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만 해도 민생법안을 연계시키면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큰 선거가 20개월이나 남아 있다고 민심을 외면할지 모르나 이러한 자세는 마치 유권자의 눈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조차 뒤집게 되면 의회정치는 실종된다. 이제 야당은 정도(正道)로 나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조금이라도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