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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여의도 패트롤] '법안 처리 0건' 그래도 마냥 노는 것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민들은 5월2일 법안 처리 이후 현재까지 법안 처리를 1건도 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간다며 비판하고 있다.

19일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지만 결국 야당이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치는 '싸움'이 본질이다. 당파적 입장에서 서로 싸우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게 정치다. "싸우기만 하고 일을 안 한다"는 비난은 그럴 듯 해 보이나 실제론 맞지 않는 말이다. 정치인이야말로 '싸움꾼'이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가 1건도 안 됐다는 말은 '본회의 의결'이 안 됐다는 의미일 뿐이다. 우리가 흔히 뉴스 화면으로 접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앉아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본회의는 의정 활동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안 관련 여론 수렴, 발의, 상임위 절차 등을 거치게 되는 데 이 과정이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짧아도 수 개월 이상 걸린다. 본회의는 그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실제로 본회의에서 법안 설명과 의결 과정은 불과 몇 분 정도면 끝난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쟁이 심화됐다는 '빨간불'이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 세월호법 문제로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 통과는 하룻밤새 수십 건이 가능하다. 국회를 출입하며 크게 바뀐 생각 중 하나가 국회 구성원들이 마냥 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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