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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패트롤] 분리국감 파행 죽어나는 보좌진



국정감사는 국회의 1년 농사에 비유된다. 그만큼 보좌진에겐 중요한 능력 평가의 장이다. 국감 전후에 보좌진 이직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의원실에서 국감 대비나 국감 사후평가 때 나가게 되는 보좌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분리국감이 무산됐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시작됐어야 할 국감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다. 세월호 여파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국감에까지 미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파행이 지속되면 연말 예결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번 국감부터는 보다 충실하게 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8월과 10월 나눠 하기로 했었다. 때문에 많은 보좌진이 여름 휴가도 가지 못하고 8월 국감을 준비했다. 국회도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로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가는데 올해는 8월 국감을 준비하며 휴가를 포기한 의원실이 적지 않다. 특히 4월 이후 세월호 관련 업무를 하는 의원실은 더욱 여유가 없었다. 세월호와 국감이라는 큰 이슈 에 많은 보좌진이 파묻혀 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예년과 다를 수 밖에 없다. 의원실마다 국감을 준비한 정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월호와 관련성이 적고 부지런한 의원실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에 쓰일 자료 분석 결과물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변칙적으로 진행된 지 벌써 2주 정도 된다.

국감이 9월 중순 혹은 10월 초에 열리게 되면 의원실에 따라 국감 아이템을 다 소진한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국감은 무산됐지만, 보도자료를 통한 국감 시즌은 사실상 진행 중이다. 국감이 두 달 이상 계속 진행되는 셈이다.

따라서 전년에 비해 보좌진의 부담은 배가 된다. 각 기관당 10개 정도의 국감 아이템을 발굴하면 됐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그 이상을 찾아야 보도자료용과 국감 질의용을 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2배의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보좌진들은 울상이다. 세월호도 겸하는 의원실 보좌진의 부담은 상당하다. 차라리 상임위별 상시국감체제로 가자는 얘기가 최근 더 나오는 이유다. 보좌진 입장에선 상시국감을 환영한다. 기자들도 담당 상임위별로 보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몰아서하는 현재보단 여유롭게 된다. 한 달에 몰아서 하는 국감은 항상 이벤트성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내년엔 최소한 분리국감, 나아가서는 상시국감이 가능하길 기대해본다. /유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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