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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미이행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 해결

터널통행료나 건축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떡, 참기름, 고춧가루 등 즉석제조가공식품의 배달을 허용해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관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읍면동 사무소로 확대됐다.

책 가격 할인폭을 15% 이내로 묶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자동차 사고 때 수리비 상한선은 사고 직전 가액의 120%에서 130%로 높아졌다.

이밖에 보험가입 때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수수료 내역이 간소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애로를 초래해 불필요한 규제로 지목됐으나 개선이 더뎠던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이 대부분 개선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 같은 규제개혁 성과를 보고했다.

90건은 이미 처리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1건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심의 중이다.

추진단은 이와 별도로 과도한 규제 발생하는 기업의 현장애로 102건을 새로 발굴해 추가 개선 과제로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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