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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환경·문화재 규제 합리적 운영방안 찾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환경과 문화재 등과 같은 덩어리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환경이나 문화재 규제는 지켜야할 규제이지만,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덩어리 규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합리적 운영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한다"면서 "건축이나 인터넷 등 덩어리 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