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 국내총생산(GDP)의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기재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2015년 관리재정수지인 17조원 적자(GDP 대비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가 전망한 국가채무는 내년 570조1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527조원)보다 43조1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5.1%, 내년 35.7%, 2016년 36.4%, 2017년 36.7%, 2018년 36.3%로 내다봤다.

정부는 당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목표를 낮춰잡았다.

기재부 측은 "경기순환상 회복 국면에 진입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지만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7.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