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30%를 돌파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115조5000억원)은 내년 전체 예산(376조원)의 30.7%를 차지한다.

지난해 106조4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9%에서 소폭 상승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 5조2001억원에서 내년에 7조582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보건 분야 예산도 9조2336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12.2% 많아졌으며 국민연금 급여가 14조5814억원에서 16조5875억원으로 증가해 공적연금 지출 역시 36조4031억원에서 39조6579억원으로 8.9% 늘어났다.

아울러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먼저 생계급여 지원 수준이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장애인·아동가구에 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17만 명 늘어나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도입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85%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