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쉽게 하는 등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창업교육·정책자금을 유망·특화형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으로 준비된 창업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와 자영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촉진해 과잉진입과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영업 관련 자금·물류·규제 등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생계형 업종을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 → 취업장려금 → 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