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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패트롤] 바이마르 공화국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제도하에서 돌아가는 의회 정치는 민주 정당이 제대로 서야 가능하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은 '제대로 된 정당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다.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올려 놓고선 한 달도 안 돼 끌어내렸다. 과정이야 어쨌든 결국 원내대표가 원했던 자리도 아닌데, 올려 놓고선 흔들어댔고 결국 탈당 논란까지 만들었다. 당 해체 위기까지 있었다.

이 대목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떠올랐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만들었지만 그 민주주의 체제 때문에 몰락했고, 히틀러 집권 명분을 준 체제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15년간 20번의 내각이 교체됐다. 제 1야당은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11년간 지도부 교체가 26번이나 이뤄졌다. 올해는 안철수 세력과 합당 이후 3번째 지도부가 들어섰다. 한 해 두 세번의 지도부 교체가 야당 현실이다.

요즘 여의도에선 바이마르 공화국의 '교훈'을 각자가 편한 데 써 먹는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은 최근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 뜻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예로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선거와 국민 투표로 히틀러 정권이 들어선 것을 들었다. 김현 의원도 의견을 보태 "국민은 히틀러를 불러올 수 도 있으므로 정치인이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고 '계몽주의'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내 정치 상황을 바이마르 공화국에 비유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써먹었지만 누군가는 야당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야당을 보니 차라리 독재가 낫다. 독일 국민들도 가장 민주적이었다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버리고 히틀러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비꼬기도 한다. 야당의 모습에서 혼란스러웠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의회가 정치의 중심 무대가 된 지 오래다. 대통령제이지만 여의도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정당이다. 따라서 잘 정비되고 안정된 정당 제도가 확립돼야 정국이 불안하거나 혼란해지지 않는다.

현재 야당은 불행하게도 성숙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혹자는 야당 지도부 회의 모습을 보며 "'봉숭아 학당' 같다"고 혹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거대 야당이 안정 세력으로 자리잡고 수권 정당이 될지 의문이다. 야당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우를 범하지 말고 제 길을 찾길 바란다. 성공한 야당이 되려면 '교훈'을 엉뚱하게 국민 교화에 써먹지 말고 자기 반성에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이다. /유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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