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비리로 수감 중인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시각에 따라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다음날 25일 황장관의 발언에 동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작심한 듯 방문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날 만큼 엄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중인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하여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등이다. 또한 이재현 CJ그룹회장 조석래 효성그룹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은 병보석 또는 형집행 정지 상태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우리경제 사정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서민경제가 파국을 맞을 지경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전통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단의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경제살리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기업인 사면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수형자들도 형기의 3분의 1을 성실히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재벌총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금 재벌 총수가 묶여있는 주요그룹의 경영 상태를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신규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욱이 해외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사면해 경제살리기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황은 달라도 지난 1960년대 '5.16 혁명'때 부정축재자로 구속된 재벌총수들을 풀어줘 경제개발에 동참 시킨 전례가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기여도를 비롯해 고용증진, 외화가득, 납세실적,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원칙을 세워 사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