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3대개혁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나 공무원 연금개혁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벽에 부딪쳐 있다. 사실 공무원연금개혁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 됐으나 성공하지 못해 지리멸렬 상태다.

이 바람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에만 2조 4854억 원을 재정에서 메워줘야 하고 오는 2017년에는 4조원에 이어 2018년에는 5조원의 공무원연금 적자가 예상된다. 더욱이 일반 국민연금과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 비판대에 올라온 지 오래된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마저 "표가 떨어진다"며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은 '제 밥 그릇'을 덜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부주도로 개혁을 추진할 경우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뒷받침 없이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유권자를 의식한다고 하나 전체 공무원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만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실시한 연금개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전체의 43.8%가 '적정수준 축소' 28.5%가 '대폭축소' 19.8%가 '소폭축소'를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대다수 국민이 어떤 수준이든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규모를 줄이자는데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금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중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노인의 복지수준이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낮아 세계 50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나왔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혜자는 3명 중 1명도 안 되는 32%에 불과하며 노인 빈곤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판에 공무원의 표를 의식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뒤따를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도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