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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한중FTA 타결] 한국 문화상품 수출 확대 기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중국내 한국 문화상품 수출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FTA 협정을 통해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을 제외하면 최초로 자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한국에 개방했다.

기존에도 한류 가수 공연으로 문호가 열려 있었지만 이를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에서 우리 방송사업자 소유 콘텐츠의 재방송과 복제, 녹화, 배포와 송신 등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중국 내 영화상영시 복제 목적의 무단 촬영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확보하고 영상 스트리밍에 일시적 복제권을 보장하며 저작권 보호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다.

FTA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한중간 체결한 영화공동제작협정 내용도 반영해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뒷받침했다.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 관할 문호도 우리 측에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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