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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세 모녀 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 모녀 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SBS 제공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고민한다.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작은 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연탄불을 피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말과 마지막 집세·공과금 70만원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을 못하던 두 딸, 식당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팔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어머니 박 씨.

어려운 형편에도 공과금 한 번 밀린 적 없었던 세 모녀는 생활고 끝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비극은 '세 모녀 법' 이른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탄생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세모녀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가 약 134만 명에서 약 2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홍보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세모녀법은 세 모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 사정을 배제하고 수급 탈락을 시킨다는 것이다.

지난해 자살한 사람 1만4000여 명 중 경제생활 문제로 죽음을 택한 이들은 2460명이다. 4년 6개월간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온 사람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238명.

세 모녀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20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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