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전망'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 불합리한 차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경제의 생산성이 둔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도 추진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노동 정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