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를 내년도 경제화두로 정부가 구조개혁을 꺼내들었다.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의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체질 강화보다는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 58% 상반기 집행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경기 활성화와 구조 개혁, 투 트랙으로 이뤄졌다.

우선 공공기관과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구조개혁의 불씨를 만든 정부는 내년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는 보험사와 증권사 간 칸막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 촉진과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에 나선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 임금 단계적 인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시행, 연기금을 통한 배당 확대 유도 등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투자 확대, 30조원 신규투자 유도,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등 투자 촉진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 0.2%p 낮춰

정부가 이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개 해외 경제예측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3.5%로 집계됐다. HSBC와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이코노믹스의 전망치가 3.1%로 가장 낮았고 BNP파리바는 3.3%로 내다봤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중국·유럽의 경기 둔화와 엔저 심화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예측이 성장률 전망치를 갈수록 끌어내리고 있다.

정부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3.8%로 제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방향 좋지만 내용은 부족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제구조 개선에 나설 적합한 시기"라며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활력제고 정책을 펼치면서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큰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추진할 정책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고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도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구조개혁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질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보는 느낌이 든다"며 "좀 더 냉정하게 욕심을 줄여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